與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이견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22일 내부 이견을 드러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노동 선진화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까지 좀먹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특혜는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하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내년 시행이 당론처럼 전달될 수 있으나 보완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것.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당론이 맞다'며 안 의원의 말을 잘랐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1997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금지 조항이 법제화됐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무려 13년 동안 유예되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위반일 뿐 아니라 놀고 먹는 노동 귀족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고액 연봉의 전임자를 차지하기 위해 노조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정치 파업을 일삼아 사회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임 제5정조위원장이었던 안 의원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복수노조 허용과 연관된 패키지"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조별로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3대 정권에서 13년간 시행을 유보한 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자는 노동계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당론"이라면서 안 의원의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