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만우절 단상

4월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만우절의 장난이다. 어린 시절 어떻게 하면 친구나 어른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궁리로 머리를 싸맸던 경험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대부분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라 헛수고가 됐지만 그럴싸해 멋지게 성공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만우절을 기회로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고 그냥 봐줄 만한 근거 없는 생각 몇 가지를 적어본다.

하나,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결과’ 당초 우리나라 총인구가 오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든다고 한 것은 잘못된 추계이며 5,00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빗나가게 된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주효했고,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들의 남다른 애국심이 한 가정 세 자녀 갖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게 돼 합계 출산율(가임여성이 낳는 자녀 수)이 기록적으로 높아진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년 현재 1.08인 합계 출산율이 2.0으로 높아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2032년까지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둘,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속 늘어나기만 하던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이 성공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1지방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인구유입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는 총인구 증가분만큼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향후 5년간 74만명 정도의 총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역균형발전전략이 성공하면 이정도 인구는 지방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셋,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DP 규모 기준으로 한국이 드디어 G7국가에 편입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인구 7,100만명의 한국은 통일 즉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거둔 최초의 이체제간(異體制間) 통일국가로 기록되게 됐다고 했다.(4,800만명의 대한민국과 2,300만명의 북한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갖는 정도의 생산성을 발휘한다면 2005년 현재 GDP 규모가 1조1,630억달러 정도가 되고 캐나다를 제치고 G7에 들어간다.)

넷, 김복지 교수가 통계청의 가계수지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가 선진복지국가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일을 통한 복지시책’을 펴왔고 소득세ㆍ재산세제 개선 등으로 세후 불평등도를 개선한 것이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현재도 세전 소득불평등지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나 조세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다소 과장됐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노력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균형발전, G7국가 진입,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