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당·캘리포니아)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외교위 간사는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ㆍ정부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안을 본뜬 새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제재 대상을 더 확대했다. 특히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도 영향권에 든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2005년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초당적인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도발을 멈추기 위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 3명은 27일 CNN 인터넷판에 '북한의 광기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라는 기고문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심각하고 지속 가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협상이 결렬된 뒤 두 달 이내에 새로운 도발로 또 다른 위기를 증폭시킨 다음 5∼6개월 이내에 외교적 시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에는 한반도에 폭격기 파견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이후 북한과 대화하려는 자세를 취했는데 이는 북한 정권이 미국에 기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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