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중국, 이젠 투자 대신 소비를

세계의 두 강대국이 지난 10년 동안 연간 10%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두 나라는 모두 개인소비를 생산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다. 특히 중국은 소비 대신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나 동시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과잉 투자는 물가상승, 부실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를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할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중국은 연 10%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지는 않고 있다. 즉 중국 경제는 과열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붕괴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넘치는 자본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면 언제 경제위기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른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안화 환율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이자율을 추가로 올리는 등의 긴축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은 행정적 규제를 통해 투자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공해유발 산업을 억제하라고 지시했고 신규 제철소와 자동차 공장의 건설 중단도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을 강조하는 지방 관리들은 이 지시를 거의 따르지 않고 있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통화가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자율을 더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탄탄해지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소비를 늘리고, 간접적으로는 저축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줄이는 것 역시 필요하다. 중국은 환율 절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너무 느리다.

중국은 보다 소비 의존적인 국가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민들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따라서 중국은 보다 많이 쓰고 보다 많이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신이 빨리 일어날수록 중국의 경제와 국민들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개선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