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7월 23일] 말 잔치로 끝난 부동산 대책

22일 발표 예정이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논란 끝에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한달, 정부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말들이 무성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온갖 기대와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기대했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혼선, 시장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책의 불신을 좌초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치겠다"는 정부의 말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4ㆍ23 대책이 발표된 지 석달, 대통령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한 게 한달"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 의견수렴이나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안이한 대응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 발표가 연기되기까지 정부 내부에서는 '부동산대책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핵심규제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시장이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드는 것도 부담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설 익은 부동산대책을 굳이 발표하겠다며 무리수를 뒀다. 그리고 결국에는 발표 연기라는 사상 유례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다음달 중순에나 부동산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내용 못지 않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장은 고사직전인데 무장적 늦출 수는 없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실기할 우려가 높다. 정부가 부동산정책 내용을 보강하는 것 못지않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