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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식물국회'되나
입력2009-06-17 17:33:31
수정
2009.06.17 17:33:31
여야 주도권 다툼속 보름 지나도록 개원 못해<br>민생 외면한채 여론몰이만… 국회 '실종위기'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만 벌이는 탓에 6월 임시국회가 실종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1일 개회'라는 원칙이 무너지면서 보름이 지나도록 국회가 열리지 않아 언제 열릴지도 가늠하기 힘든 형국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된 후 국회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만 기다리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6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정국 주도권 염두에 둔 여론몰이 일관=한나라당은 대국민 홍보전에 착수했다. 조문정국 돌파를 위한 결정이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6월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통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7일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방침 하에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오는 23일 기초단체장 연찬회 개최를 비롯해 시도당 국정보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한달 가까이 조문정국을 원외에서 주도하면서 장악했던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고민이 깊다. 당 일각에서는 조문정국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6월 국회 개회 이후 원내투쟁을 높이거나 아예 8월 국회 개회를 추진, 정국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조문정국 끝자락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론몰이를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생 외면한 채 '내 탓' 공방=한나라당 내부에는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독 국회 소집을 통해 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조문정국 이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역풍을 만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 무엇보다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ㆍ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처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악수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6월 국회 파행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대통령의 처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속내다.
민주당 역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 대통령 귀국만 바라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5대 선결조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민심이반을 수습할 사람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뿐으로 '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국정쇄신'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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