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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을 기준으로 현재 38.01%인 법인세의실효세율을 25%~3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 4월에 현행 5%인 소비세를 8%로 올리면서 동시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타격을 상쇄시키겠다는 차원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한국(24.2%), 중국(25%) 등 주변국은 물론 독일(29.55%)과 오는 2015년이면 20%가 되는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했던 미국 역시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5%에서 28%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총리 비서실 격인 내각 관방과 재무부ㆍ총무성 등 관계부처가 법인세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내년 초 의회에 법인세 인하 관련 법률이 상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재무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여당인 자민당까지 세수감소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세수가 감소하면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일본의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도쿄지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30%까지 낮출 경우 최대 3조2,000억엔(약 37조원)의 세수차질이 예상된다.
반대론자들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확대로 직결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국민의 팔만 비튼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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