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3일] 해안시대 열게 될 '초광역권 4대 벨트' 구상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초광역개발권 추진방안과 4대 벨트 기본구상’이 확정돼 초광역 중심 개발시대가 열리게 됐다.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안권별로 특화개발을 추진해 국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교육과학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잡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와 관련한 다른 지역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은 오는 2020년까지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남북교류 접경의 생태ㆍ평화벨트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초광역개발 구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전반에 걸쳐 규제가 풀리고 인접지역 간 연계개발이 가능해지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들은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지정작업과 맞물려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구상이 지리적 연계성만 앞세운 나머지 특화된 지역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와 충남 아산, 경북 구미 등이 중심이고 자동차는 울산과 전북 군산, 충남 아산 등에 나뉘어 특화돼 있는데 단순히 지역으로 묶어 육성한다는 것은 산업별로 성장을 도모하는 것보다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구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땅값이 비싼 대도시 인근 지역에는 녹지비율을 조정해서라도 땅값을 세종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실제로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거점도시 육성 방식으로 추진해온 지역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광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간 협의와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