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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외국인정책 예산 1000억 늘어

올해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난 8,793억원으로 확정됐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외국인 고액 투자자와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과제에 배정됐다.

법무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중앙부처 207곳과 지자체 1,065곳은 올해 8,7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72개의 외국인 정책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 외국인 정책을 계획하며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자 등 우수 인재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비자를 통한 가족동반 허용범위를 미성년 자녀에서 성년 미혼 자녀와 부모로까지 넓히는 등 기업의 외국인 인재 유치를 도울 계획이며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 펀드 등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3,772억원에서 올해 4,457억원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또 외국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를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할 계획도 밝혔다. 체류허가 수수료와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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