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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을 못 하면 비선, 소위 말하는 권력실세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역대 정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있어 왔는데, 원인을 따져보면 공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해 그렇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추락하고, 공직기강은 해이해진다. 국정농단이 되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되는 역사적 현실들을 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과도한 기능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하다. 옥상옥이다”라며 비서실 기능의 축소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것을 거론하며 “장관이 정책 결정 책임자인데,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비서실 통해 대통령에 접근하는 체제가 존속하면 비선실세 문제는 어떤 과정이 되든 지속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비서실은 단순하게 부처와 대통령 간 매개 역할만 하는 프랑스 제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에만 집착해 근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 문제를 당에서도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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