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CTV와 중국신문망 등은 이날 폐막한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시 주석은 "현 경제상황이 매우 복잡한 정세에 놓여 있다"며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활발한 미시정책으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리 총리는 "내년 세계경제는 여전히 느린 회복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개혁이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가운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조정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로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관심을 끌었던 2014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에서 "합리적인 경제구조 조정으로 GDP를 유지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명시해 성장률 목표를 올해 수준(7.5%)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게 하고 있다.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방만한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융자 규모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해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6대 거시경제 운용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농촌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뒤이어 과잉생산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채무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제하고 채무증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민생업무 강화도 내년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아울러 대외개방 수준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자유무역지대(FTZ)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대외투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크로드 경제,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에 가속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 기간 시 주석의 특별지시로 '전국도시화회의'도 함께 열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형 도시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콩 문회보에 따르면 신형 도시화 정책의 방향이 기존 초대형 도시 건설에서 지역 단위의 도시화로 바뀌고 매년 도시화 비율을 1%포인트씩 높여 오는 2020년까지 도시화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