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당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화 과정에 만족하지 못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40일 동안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어 백악관은 7일 자체 블로그를 통해 민간 정보통신회사들이 이른바 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만한 확신을 하도록 고안한 일련의 유인책을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위험 감소 조치와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가격정책 모델의 채택이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보험 시장 제도와 관련한 미국 정부기관들의 제안이 가장 주목된다.
9ㆍ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에서 보험업계에 방어벽을 제공하면서 유사한 테러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통과한 테러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장려 보조금, 책임 한도, 공인제 등도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됐다.
이른바 ‘사이버보안 골격’에 따른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앞으로 수개월 내 개발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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