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이 증액된 적이 있다"며 "올해 곧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만 제시되면 17조3,000억원보다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대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감액되거나 원안이 통과돼왔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7월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4,775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추경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000억여원과 5,000억여원이 감액됐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 중 실제 경기부양 등에 투입될 예산은 3조원 정도에 불과해 지출예산을 크게 늘려 성장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도 처리시기를 놓고 진통이 적지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세출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권은 아울러 '슈퍼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에 의존해야 해 한은이 국채 일부를 인수, 시중금리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해 청와대가 한은과 이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을 위해 예정된 15조8,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되면 시중자금을 흡수하며 일시적으로 금리가 0.2%가량 상승해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일본도 국채발행시 중앙은행이 이를 일부 인수하며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