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폭행범 강간죄 첫 인정

트랜스젠더 성폭행범 강간죄 첫 인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국내 최초로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는 트랜스젠더 김모(58)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의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로 삽입에 의한 성적 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도 지난 2006년 6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신청을 받아들여 성전환자의 사회적ㆍ심리적 성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인기기사 ◀◀◀ ▶ 내 밥줄만은… 민간기업 '칼바람' 조짐 ▶ 김수환 추기경과의 '악연' 질문에 전두환씨 대답은… ▶ "이 양반이…" YS, 김수환 추기경 조문발언 논란 ▶ 이재용 삼성전무-임세령씨 결국 파경 ▶ 트랜스젠더 성폭행범 강간죄 첫 인정 ▶ 서울 대규모 '금싸라기 땅' 개발… 침체 부동산시장 '단비' ▶ 정부 "설마…" 하다가 중국에 '허 찔려' ▶ 삼성 이건희 前회장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 '개미들의 신화' 그의 말이 맞다면… ▶ 강호순이 최초로 살해한 여공무원 유골 발굴 ▶ 재개발시장 봄바람 부나 ▶ '경제불황' 한국보단 일본이 나은 이유 ▶ 25억짜리 임대주택 경쟁률 '불꽃' 튄다 ▶ STX조선 유조선 '세계 최우수 선박' ▶▶▶ 연예기사 ◀◀◀ ▶ 고두심 "강호동과 연애? 해명할 가치도 없다" ▶ 네티즌 "김성재 의문사사건 재수사하라" ▶ 주윤발 "김치 맛과 한국인들 열정은 여전하네요" ▶ 박준형 "주윤발, 한국 와서 높은 내 인기에 놀라" ▶ 'MR제거' 가수들의 눈속임 라이브 파헤친다 ▶ 김상경 라디오 DJ '변신' ▶ 박준형, 게임 캐릭터 됐다 ▶ 장혁·성유리 '연인' 된다 ▶ 고(故)김성재, CF모델로 부활 ▶ 신현준-채정안, 소아 환자 위해 봉사활동 ▶ '태희혜교지현이' MBC 새 시트콤 기대 ▶ 최성국 "'구세주' 또 찍는다고 무시 많이 당했다" 울먹 ▶ 이선균-서우, 영화 '파주'서 형부와 처제의 사랑 그려 ▶▶▶ 자동차 인기기사 ◀◀◀ ▶ 확 달라진 에쿠스, 벤츠와 비교해보니… ▶ 내유외강 '에쿠스'… 이만한 놈이 없었다 ▶ 신형 에쿠스 실내 이미지 전격 공개 ▶ 신형 '에쿠스' 벤츠·렉서스에 도전장 ▶ 렉서스 '뉴RX350' 출시… 어떻게 달라졌나 ▶ "지금까지의 SUV는 잊어라"… 기아 쏘렌토 후속 4월 출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