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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해소, 내륙소비 증대, 에너지ㆍ친환경산업 등이 3중전회에 숨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문형(사진)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은 14일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요약하며 "내년 경제운용 방침을 결정할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이 도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3중전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중국 최고지도부 스스로 지금까지의 개혁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중요하다"며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2020년 목표를 두고 서두르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중전회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 이 원장은 우선 그동안 중국 진출의 제약요인이었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소비의 자주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의 소비에 대한 통제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외자기업을 통제했던 비관세 장벽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농촌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난 농민들이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이 새로운 소비주체가 될 수 있고 특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서부내륙지역의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할 경우 과거와 같이 토지 사용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륙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도 명시했다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 방만한 재정사업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배짱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며 "중앙이 재정 등을 설계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범지역이 추가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톈진ㆍ광저우ㆍ난사 등이 경제시범구로 이미 거론되고 있다.
이 원장은 경제 외적인 개혁이 등장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태환경이 경제ㆍ정치ㆍ사회ㆍ문화와 함께 포함된 점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생태환경이라고 해서 친환경 사업 확대의 기회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어떤 산업에 주목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와 달리 생태환경을 강조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ㆍ친환경 사업에 기회를 주며 중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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