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핵보유국' 명기 파문

미국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체제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군 당국의 판단이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8일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25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의 핵 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 보유국으로 중국ㆍ인도ㆍ파키스탄ㆍ북한ㆍ러시아를 영문 이니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다.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북한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며 북핵 폐기에 목표를 둔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 및 당선 후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보고서는 이어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의 전쟁계획 담당자들은 지난 20년간 핵 전쟁이나 핵 억지를 대체로 간과해왔지만 오는 2030년대에는 더 이상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핵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