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14일] 원전의 수출산업화 전략에 거는 기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고 노후원전 정비 및 운영시장에도 적극 진출함으로써 원전을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원전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공사를 따냄으로써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이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UAE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한국형 원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고 기술개발과 인재육성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경우 원전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신규 원전 80기를 수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원전 80기의 수출액은 총 4,000억달러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3,638억달러)을 웃도는 규모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만도 총 156만7,000명(매년 평균 7만5,000명)에 이르며 원전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총 26조7,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그만큼 후방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원천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 원전설계 핵심 코드, 원전제어계측장치 등 핵심 기술들의 경우 아직 선진국에 뒤져 있다. 이들은 건수 면에서는 전체 기술의 5%에 불과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원전 주기기 설비의 48%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를 국산화할 계획이지만 우수 연구인력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원전운영 및 정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 관련공기업과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 및 원전특성화대학을 통한 인력양성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원자력 관련 행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안전규제와 원자력 이용기술 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전기술 개발은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는 현행 행정체계를 수출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