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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하는 등 개성공단 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성공단 기업 지원 대책을 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관련 부처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지원 가능한 남북협력기금(올해 1조8,250억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대출금리는 일반 정책자금 기준(2013년 1ㆍ4분기 기준 3.59%)보다도 낮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문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청 소관인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일단 추경을 통해 주머니를 키워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다 긴급경영자금 편성금액을 1,000억원을 늘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해 지출 규모를 더 키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경기 하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본예산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200억원 늘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정협의 결과 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전보다 2,200억원 이상 커진 3,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철수해 해외가 아닌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U turn)기업'을 위한 혜택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턴기업은 기업 수요별로 맞춤 입지를 제공하고 비수도권에 자리잡을 경우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는 등 각종 입지ㆍ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유턴기업 지원은 해외에서 오는 기업으로만 돼 있는데 규정을 고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 세제지원책에 대한 이행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공단운영 정상화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안전행정부도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부과액ㆍ체납액 징수 유예 등을 약속했다.
김종훈 의원은 "일부 개성공단 기업은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돌아왔더니 세무조사까지 받는다고 한다"며 "해당 부처에서 시기를 조정하든지 당분간 유예해주든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대로 세부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 부의장은 "남아 있는 원자재 현황 등 상황이 기업별로 다르니까 이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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