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5兆엔 추가 부양책 확정

일본이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에너지 효율화 기술 지원 등에 총 15조4,000억엔(1,540억달러)을 쏟아붓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 부양책에 따른 2009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이르면 오는 27일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최대 경기부양 규모는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추진한 8조5,000억엔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부양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추가 부양안은 지난해 9월 이후 세번째로 지금까지 총 부양규모는 25조엔에 이른다. 9일 발표된 추가 부양책은 ▦기업 금융지원 3조엔 ▦고용창출 1조9,000억엔 ▦보육 및 교육 부문 2조엔 ▦도로ㆍ공항 등 인프라 정비 2조6,000억엔 등으로 구성됐다. 일본 정부가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조성한 펀드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부양 규모는 총 56조8,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는 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세금공제 한도를 기존의 110만엔에서 610만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일본 연립여당은 최대 50조엔에 달하는 공적 기금을 조성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만약 주가가 계속 급락한다면 공적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안의 재원은 외환보유고에서 1조엔을 충당하고 11조엔의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가 대량 발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9일 0.03%포인트 상승한 1.48%를 나타냈다. 일본이 대거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내년도 일본 정부 부채 규모는 GDP의 19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소재 맥쿼리증권의 리차드 제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은 이미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대규모 부양안이 추진되는 만큼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방어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