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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진 김신종(65·사진)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이 국내 광물사업에서도 수십억원의 특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특혜 지원의 배경에 민간업체와의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이 2010~2014년 사업성이 낮은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출자금 12억원, 국고보조금 24억원 등 총 36억원을 쏟아 부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을 포착해 혐의(배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5년 폐광됐던 양양철광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 등 민간업체가 특수목적법인(SPC) 대한광물을 세워 본격 추진됐다. 광물공사도 대한광물의 지분 15%를 사들여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대한광물은 언론 등을 통해 철광석을 680만~850만톤 캘 수 있고 희귀 광물인 '희토류'도 다량 개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희토류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철 생산은 지난해까지 28만톤에 그쳤다. 사업은 지난 5월에 사실상 중단됐다.
문제는 광물공사가 양양철광 사업의 부실을 지적한 객관적 지표를 무시하고 각종 지원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선진화 대상광산 선정결과'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 12월 양양철광을 국고보조지원 대상 1순위인 '선진화 대상광산'에 선정했다. 하지만 양양철광은 선진화광산으로 선정되기 1개월전에 이미 '10년간 1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는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받았다.
양양철광에 대한 최초 경제성평가가 나오기도 전인 2010년 3월 양양철광이 유망광산 2순위인 '직접탐사 대상광산'에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 경제성평가는 그 해 10월에야 나왔다. 결국 대한광물은 유망광산으로 연거푸 선정됨으로써 2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광물공사의 직접 투자 자체도 무리한 투자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국내 광산에 직접 투자한 선례는 양양철광 이전에 2개 광산밖에 없으며 공사 내부에서도 직접 투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의 측근인 강모 전 광물공사 이사는 "철광석 뿐만 아니라 희토류 개발이 유망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 지원 배경에 광물공사와 민간업체 간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2010년 당시 광물공사에 양양철광 투자를 부탁했던 한전산업개발 김모 전 감사와 김 전 사장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사장을 불러 특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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