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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불법 투자한 英 사업가, 구글 어스에 발목 잡혀

英 법원, 구글 어스 3차원 지도 활용 … 사상 최대 벌금 부과


영국 법원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정을 위반한 한 사업가에게 25만파운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구글 지도’를 유용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셰필드 형사 법원이 동커스터 외곽 그린벨트로 묶인 땅 위에 불법으로 공단을 조성한 사업가 나이절 스미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3차원 위성지도를 제공하는 ‘구글 어스’가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16일 보도했다.

구글 어스에 발목이 잡힌 스미스는 25만 파운드 또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영국 그린벨트 규정 위반 사례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시 관계자는 동커스터 시당국이 앞서 수차례 시정 명령을 내리고 2,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이 그린벨트 구역이 침범 받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줘 이번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시당국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구글의 위성사진을 보면 문제의 그린벨트 구역에는 현재 수채의 이동식 가건물과 선적용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은 또 이들 가건물 중 1채에는 신원이 분명치 않은 폴란드인 근로자들이 무리지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 이웃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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