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저출산 문제의 다각적 해법

[기자의 눈] 저출산 문제의 다각적 해법

최원정 기자 [e-mail]

싱가포르가 총리 주도로 이민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폐쇄적이었던 일본도 최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졸업 후 이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다.

저출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타격을 입힌다는데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되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이민 문호를 열어 우수한 인력을 끌어올 수 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해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성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일본이 공무원 반일근무제를 도입하고 보육지원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높이는 동시에 젊은 부부들의 출산도 장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이웃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가정에 소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일차원적인 지원책 뿐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또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을 위해 동남아에서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있지만 이는 저가 노동력 활용에만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진정한 이민이 아닌 '2등시민'만 양산하는 셈이다. 외국인 학생유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던 뉴스위크의 '세계 100대 글로벌대학' 명단에 국내 대학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은 폐쇄적인 한국사회의 모습을 방증해준다.

주초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은 자녀수가 적은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은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육아지원책이 미비한 한국 상황에서 이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출산과 육아에만 전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출산 지원금 같은 단순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8/2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