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최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 중 추계기준도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정부의 세법개정 효과를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지난 2008년 이후의 세법개정 세수 효과를 설명하면서 증세 효과의 수치를 계산할 때는 오는 2018년까지의 금액을 포함하면서 감세 효과는 2013~2018년 사이를 제외하고 계산해 증세 효과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를 통해 최 장관 주장의 허구성을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초이노믹스(최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배당소득 증가분의 85%는 배당소득 상위 1%가 가져갔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확대 정책은 부자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기본적으로 주식배당을 통해 최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경제부총리에게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원개발도 주식시장처럼 사이클이 있는데 MB 정부는 꼭지를 잡아서 손해를 본 것"이라며 "당시 발표에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4%의 이득을 냈는데 MB 때는 9%, (자신이 하면) 10%의 이득을 보도록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었다"고 최 경제부총리를 몰아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지목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최 경제부총리는 "경기가 상승했다가 일시적으로 저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저성장 추세가 굉장히 고착화돼 있어 이를 탈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 시장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게 봤고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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