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기 침체지만 개인 및 기업들의 대규모 탈세도 한몫하고 하고 있고 탈세만 제대로 적발해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면 당장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탈세 단속의 선봉에 선 것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국들이다. 매년 탈세 규모가 2,750억유로(약 4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는 올 여름 휴가철에 집중 탈세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 소속 경찰관들이 관광객 차림을 하고 유명 휴양지를 돌아다니며 탈세 현장을 잡아낸 것이다. 경찰관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은 다음 계산을 할 때 영수증을 주지 않은 주인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해 말에는 이탈리아 북부 고급 휴양도시 코르티나담페초의 포시스키장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페라리ㆍ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소유자들을 상대로 세무 단속을 실시했다. 개인소득세 납부자 400만명 가운데 66%인 280만명이 연소득 2만유로(약 3,000만원) 이하로 신고했는데, 이들중 18만8,000명이 슈퍼카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트 소유자는 4만2,000명, 전용 제트기나 헬리콥터 소유자도 518명에 달했다.
그리스는 고질적으로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탈세에 대한 벌금을 신속히 징수하도록 한 특별법(가칭 신속 징수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스 재무부는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약 10억유로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스 세무감독청은 연간 세금 탈루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2~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자국민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과 자동적으로 금융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역외 탈세로 인해 연간 1,000억달러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계 부유층에 비밀계좌를 제공해 자금 은닉처 역할을 해온 스위스 은행의 숨통 조이기에 나선 국가들도 늘고 있다. 독일은 지난 4월 스위스 정부와 조세협정을 체결해 2000년 이후 스위스에 개설된 무기명 계좌에 대해 21~41% 세금을 부과해 넘겨받기로 했다. 또 독일 세무 당국은 자국민의 탈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은행의 스위스 취리히 지점에 개설된 독일 고객 1,000여명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350만유로(49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그리스 정부도 자국민이 보유한 계좌와 금융상품에 세금을 매기겠다며 고객 정보를 제공할 것을 스위스 은행에 요구했다. 독일과 프랑스 당국은 탈세 추적을 이유로 스위스 대형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와 UBS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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