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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사진은 화상에)
정부의 내년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게 된다.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서민을 위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선진국을 향한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 확대 속에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받아가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실제 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복지재정의 누수 규모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감사원도 “지난 3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에서만 누수액이 6,60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중앙부처만 해도 약 300종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500종이 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 복지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을 따지고 신고할 정부 내 일원화된 조직이 없어 문제를 알아도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복지 핫라인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필두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센터는 복지 예산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 상담과 처리는 물론 제도 개선과 신고자 보호 및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국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민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기획조사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잠재된 부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로 바른 복지의식이 뿌리내리게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헌신과 열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매진하는 복지 업무 관계자들의 우수 사례도 찾아내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성패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렸다.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만 누르면 신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용기가 ‘행복한 복지시대’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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