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9일 제3차 규제조정실장 공모를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1월부터 벌써 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 초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고 외부 인사에도 길을 터줬다. 민관을 막론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최적임자를 찾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뒀던 민간전문가들이 지원을 꺼리거나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압축된 후보 3인에 올랐던 한 민간인사도 공직자 윤리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조정실장을 맡게 되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공개는 물론 주식 백지신탁까지 해야 하며 퇴임 후에도 재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며 "'1순위 후보'로 꼽히는 기업인 출신 인사들은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차 공모에서 퇴직 관료를 뽑는 것도 염두에 뒀지만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심사 결과를 백지로 돌렸다는 후문이다. '관피아' 논란 속에서 '무늬만 개방형 공모'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해서다.
관가에서는 규제조정실장의 부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료 출신은 원칙적으로 인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다 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외부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민간 적임자를 모시려 하면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규정까지 강해지면 적임자 물색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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