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중과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교역환경이 크게 악화된 측면과 수출경쟁력 우위 확보를 겨냥한 통화약세 경쟁이 배경으로 꼽힌다. 제 살 깎아먹기식의 당연한 결과로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평균 2.6%로 줄었으며 2013~2014년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만성적 저성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 이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전자·철강·화학·조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의 실적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로서는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박한 만큼 기존의 경제운용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수출주도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변동성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내수시장 확대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의 덫을 벗어날 탈출구이기도 하다. 이 부문의 규제만 제대로 풀어도 2020년까지 9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9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탈출을 위한 해법은 이미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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