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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10월 24일] 디지털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오는 2012년 우리나라에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고 예고된 바 있다. 디지털 전환특별법 발효에 의해 시행되는 이 같은 변화는 지상파 방송에 한정된 이야기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처럼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전송망을 구축하는 설비를 갖춰야 하는 유료 방송인 케이블TV 역시 같은 시기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날로그 TV수상기만 갖고 있는 가정은 TV수신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TV가 아날로그 수상기라도 디지털 신호를 전환해주는 셋톱박스를 갖춘다면 TV를 보지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디지털 수상기를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셋톱박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지상파 수신만을 위한 대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0%에 해당하는 1,500만가구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다. 유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높은 이용 수치를 보이는 것은 케이블TV가 이미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케이블TV가 지난 13년간 정착시켜온 다채널 전문 방송의 영역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각자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저렴한 가격에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방송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유료 방송도 보조를 맞춰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채널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근본이 위협받게 돼 자칫 소외계층의 양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상파 방송만으로 만족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배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주더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줄로 안다. 디지털 전환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소외계층을 양산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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