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4일] 은행 자본확충 지원 적극 나설 때

은행들의 지난해 실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대한 자금수혈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현재까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채운 곳은 국민ㆍ신한ㆍ하나 등 빅3은행뿐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다음주 중 결산작업이 마무리되면 당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1차로 우리금융지주 계열 3개 은행과 기업ㆍ농협ㆍ수협 등이 자금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수혈되는 자금은 대충 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문제는 은행 재무구조 개선에 지원할 자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는 취지로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기관ㆍ일반투자자들에게 유동화증권을 팔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펀드 설립은 당국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펀드 규모나 지원 대상, 운영방식도 당초 취지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연간으로는 흑자를 냈지만 4ㆍ4분기 실적은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분기별 실적으로 8년 만의 첫 적자다. 불황의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실여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첫달부터 수출이 33%나 급감하고 연간 성장률이 G20 가운데 최저인 -4%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가 나빠지면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은행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정책은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돈이 돌지 않으면 실물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건설ㆍ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은행들의 대출창구가 얼어붙어 우량기업들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은행들이 자금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넉넉히 유동성을 공급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게 급선무다. 책임은 나중에 물어도 된다. 금융당국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걸림돌인 각종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