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일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에 한시적으로라도 청년을 의무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5%를 신규 고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고민하고 있다.
정원의 3%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9,000여명의 신규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추계다. 다만 새누리당은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우려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관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일자리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목표치의 절반 정도만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로제타플랜은 벨기에에서 한때 신규 졸업자의 50%에 이르는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가 발생하자 벨기에 정부가 극약처방으로 지난 2000년에 마련한 청년의무고용 법안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법안을 검토 중이며 여야 간 이견이 적어 누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내년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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