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파업'은 안될 말

민주노총이 29일 노조원 10만명 이상이 파업에 나서는 2차 총력투쟁에 이어 오는 7월7일을 다시 3차 총력투쟁일로 정해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함으로써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한 형국이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계의 파업권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총력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와 같은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노동운동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민주노총의 이수호 위원장이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해 놓고 다시 “이라크 파병 재검토와 연맹 차원에서의 총파업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산별 노조나 개별 사업장을 정치파업의 장으로 이용하면서 연맹은 불법파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중적 전략이 아닐 수 없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파병은 고도의 정책적 사안으로 임단협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나 ‘파병반대 파업’에 대해 처벌방침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들어 노동계의 투쟁목표를 살펴보면 개별 사업장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이슈들이 적지 않다. 올들어 민주노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기업에 요구하는가 하면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라는 등 개별 사업장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주장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 개별 노조에서는 연맹의 투쟁목표에 협상을 집중할 수 없는 까닭에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연맹과 개별 사업장 사이에 괴리가 적지 않은 셈이다. 29일 전면파업을 단행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상과 파업을 병행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과의 간격을 비합법적인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연맹은 정치적 목표를 내세우고 개별 사업장은 이미 높은 임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목표는 이미 민주노총이 모태가 되어 제도권 정치에 편입된 민주노동당 등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 바른 태도임은 물론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이어지는데다 호조를 보이던 수출까지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난국에 처해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파업이 더 이상 계속된다면 언제 다시 혹독한 경제난국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를 저해하는 정치적 파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