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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환경-국토부 불협화음 질타

낙동강 녹조 제거 공방에 "부처 입장만 내세우면 정부 신뢰 훼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낙동강 녹조 제거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방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부처 간 불협화음을 언급하며 경고를 보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양 부처가 녹조 문제 대응을 위해 부처 차원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당시 4대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제거한 것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부처 간 힘겨루기에 대해 공개 경고한 바 있다. 7월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부와 안전행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 지적했으며 같은 달 15일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두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엇박자를 질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40개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140개 국정과제를 똑같은 방식과 속도로 추진하는 평면적인 접근보다 경중과 완급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정부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6월 말 현재 가사∙육아 전담 인구가 722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통계청 자료를 언급한 뒤 "여성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근로시간과 형태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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