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크린쿼터가 국익 해쳐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ㆍ미 FTA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관심은 남은 걸림돌이라고 할 스크린쿼터 축소에 쏠리고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스크린쿼터문제가 한ㆍ미 FTA협상 재개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권태신 재경부 차관이 20일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화계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정부는 영화계의 반발에 신경을 곤두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상관련 신속 협상권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내년 6월에 끝나 지금 FTA협상을 시작해도 기간 내에 마루리 짓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2월2일에 한ㆍ미 FTA 관련 공청회를 갖는 등 협상 재개 일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ㆍ미 양국은 현재 146일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110일로 줄이자는 정부에 대해 미국은 73일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현재 우리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58% 안팎이다. 한 때 영화계가 40%를 넘으면 줄이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 제도가 더 이상 한ㆍ미 FTA협상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영화계는 이젠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보다는 정부의 영화계 지원 및 진흥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세계가 FTA체제로 가고 있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데다 우리영화가 1,000만 관객시대를 열만큼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일방적인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치기 십상이다. 스크린쿼터란 온실 속에서 보호 받던 시대를 청산하고 이번 축소를 한국영화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도 영화가 우리문화가 짙게 배어 있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이라는 점에서 축소에 상응하는 영화계 지원 및 진흥책을 제시해 영화계의 반대로 한ㆍ미 FTA협상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