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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는 당초 5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던 잠실·송파·목동·공릉·고잔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안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정렬 단장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전에 지구지정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향후 심의 시기는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분간 해당 지구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시범지구 중 한 곳인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50여분간 유수지 앞 컨테이너박스에서 이뤄진 주민과의 만남에서 서 장관은 "지구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요구안을 검토해 교통 혼잡과 학군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만남은 정부와 주민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나 지구지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행할 경우)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허선혜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역시 "젊은 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인구과밀과 교통혼잡, 학급부족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양천구민 50만명 가운데 10만명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다면 주무장관으로 사과하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목동 주민인 김현주씨는 "양천구와 인근 강서구의 빗물을 담는 유수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유수지 이전을 포함한 건축비를 검토한 결과 3.3㎡당 건축비가 3,000만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해당 지역구(양천 갑)의 길정우 새누리당의원도 참석해 국토부의 지구지정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길 의원은 "집권당 의원이 반대를 하는 사업이 대체 어디 있느냐"며 "목동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구청 용역보고서까지 마련돼 자체적으로 3,4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무조건 지적만 하면 님비로 비춰질 수 있다"며 "행복주택은 사회취약계층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재정착해 양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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