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 충격 과소평가한 KDI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ㆍ4분기 경기전망을 통해 우리경제는 올해 5%, 내년에는 4%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나온 재정경제부와 민간 연구소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고 있는 북핵 사태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이다. KDI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북핵 위기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당장 어제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름세로 출발했던 주가가 이내 하락세로 반전하고 말았다. 북한 핵 위기는 현재로서는 예측불허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불안 요인이다.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당분간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압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봉쇄작전이 강화 될 수록 북한의 반발도 커질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정세의 긴장이 계속될 경우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원ㆍ엔 환율마저 100엔당 700원대로 고착화할 조짐이다.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악화로 아우성이다. 내수가 부진한 터에 수출마저 무너질 경우 경제의 회복시기는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 부양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북한 핵실험 사태는 최대의 경기하방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당ㆍ정 모두 경기부양에 대해 어느 정도 교감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시기가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잘못은 피해야 한다. 인위적인 대책보다는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와 소비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외국인자금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당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