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측의 기본논리는 현재 금리 수준(2.25%)이 충분히 낮아 금리를 더 낮춰도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완화한 9·1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1,0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도 결국 금리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문제이니만큼 투자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딜레마'다.
다른 주요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달리 봐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장기금리인 30년 모기지 금리가 3.8% 수준인데 우리의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 안팎이다. 더군다나 우리 기준금리의 변동은 주택대출 금리에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가계부채의 확대·악성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달러 강세 현상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달러 강세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유출의 최소한의 방어벽으로 적정 금리차를 유지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물론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크다면 경중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통화정책 담당자인 한은뿐 아니라 재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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