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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한국 정부, 5∼7월 외환 시장 심하게 개입"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지난 5~7월 외환시장에 심하게(heavily)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3일 1,084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7월 3일 1,009원까지 떨어지자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시장에 관여하면서 같은 달 16일 1,032원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 조건에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장려할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의 수준에 맞춰 외환 시장 개입 후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여전히 저 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위안화는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면서도 ‘환율 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위안화가 절상됐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과 속도가 아니다”라며 “절상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책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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