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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입법 철회를"

비정규교수노조 등 “개선안 아닌 개악”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대안으로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수들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던 전임강사 제도를 없애고 절반 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1∼5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비정규 교수를 쓰겠다는 것은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정부가 교수 사회 전체를 불안정 노동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임교원을 더 뽑도록 해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가 정규교수로 가는 통로를 확대하고,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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