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8일] 위안화 절상 가시권, 대책 서둘러야

오는 12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위안화 절상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절상폭은 미지수이지만 시기는 노동절인 5월1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온 위안화 절상 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는 근거는 미 행정부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환율보고서 발표를 미룬 데 대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우리 수출입은 물론 기업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점에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위안화 절상은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불균형 완화를 위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절상압력을 마냥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문제는 절상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달러화 연동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최대 절상폭은 3~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소폭 절상에 따른 기업과 경제 전반의 충격과 대응을 지켜본 뒤 2ㆍ4분기부터 서서히 올린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0.5% 이내로 묶어놓은 하루 환율변동폭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미국의 요구대로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가시화되면 우리 수출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고 중국 제품의 수입이 줄어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대중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른 효과와 파장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대응책만 잘 강구하면 충격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을 배가하겠다고 선언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위안화 절상 문제 해결 이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환율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 미국의 전방위적 환율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시권에 들어선 위안화 절상이 몰고 올 변화와 파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