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국민연금이 세금인가?

[동십자각] 국민연금이 세금인가?

임웅재 [e-mail]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는 '국민연금 최고 기준소득'을 4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고 기준소득이 인상돼 고액소득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 다른 소득층은 대부분 수익률(수익비)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소득재분배 및 소득비례 기능을 50%씩 반영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요율은 동일)는 많이 내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런 산식의 긍정적인 결과는 고소득ㆍ저소득층 가입자 간의 연금급여 격차가 줄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노후 최저생계비 보장 등에 써야 할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할 숙제를 상당 부분 고소득층에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을 말하는 급여율(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자 기준 60%에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익비 하락이 불가피해진다는 사실을 '고해성사'하는 데도 소극적이다. 월 360만원인 최고 기준소득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난 1999년에서 오는 2028년까지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내고 18년간 연금을 타는 국민연금 가입 평균소득자(2006년 말 기준 월 평균소득 163만원)의 수익비는 2.3에서 1.9로 낮아진다고 한다. 수익률이 130%에서 90%로 낮아지는 셈이다. 월 360만원 소득자의 수익비는 1.7에서 1.4로, 월 100만원 소득자의 수익비는 3.1에서 2.5로 각각 낮아진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등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챙겨간다. 연금액 산출기준도 가입기간 평균소득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달리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마지막 3년간 평균소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소득재분배를 강요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의 본인 기여와 연금급여 간의 연계고리를 강화, 연금 가입자의 제도 참여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적용 대상과 연금액이 커질수록 국민연금제도 이탈자가 늘어나고 향후 정부의 노후생계비 지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선진국과 연금 전문가들의 제안을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

입력시간 : 2007/08/2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