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납세자 중 납세액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2008년 1인당 평균 6.5채에서 지난해 평균 8.1채로 늘었다.
상위 100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2008년 6.3채에서 지난해 7.1채로 증가했고, 상위 1,000명의 경우 3.3채에서 3.8채로 많아졌다.
그러나 법인은 반대로 상위 납세 법인들의 주택 보유가 줄었다.
상위 10곳의 경우 2008년 106.9채에서 5년만에 62.3채로 줄었고, 상위 1,000곳을 분석해보면 2008년 39.7채에서 지난해 30.0채로 감소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인과는 달리 개인들은 부동산을 여전히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정부가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하는 등 꾸준히 세폭 완화 기조를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기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8만명에서 25만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액도 2조7,671억원에서 1조3,0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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