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유로안정기금' 출자 승인

유로존 국가 가운데 그리스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은 독일 의회가 유로 안정기금 법안을 승인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이날 유럽 구제를 위한 7,500억유로 규모의 안정기금에 1,480억유로를 출자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로 한때 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던 유로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독일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19 대 반대 73(무효 195)으로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합의한 유로 안정기금 7,500억유로 중 독일의 몫으로 할당된 최소 1,230억유로, 최대 1,480억유로를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로 안정기금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 표결 후 16개주를 대표하는 상원 투표에서도 반대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독일의 유로 안정기금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유로 안정기금의 최대 부담을 안고 있는 독일이 그리스 지원을 위해 약속했던 재정계획을 정부 승인에 이어 의회 승인까지 모두 통과함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규제 관련 회의에서 “전세계 경제 강국들이 더욱 강력한 금융시장 규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공동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