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2월 7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적극 지원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산업 중심의 도시개발 시도다.

관광·레저·휴양 기능 등 인프라 구축과 주거·생산·교육·연구·의료기능 등 각종 지원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와 틀을 만들어주고 민간자본이 낙후지역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될 경우 건설단계에서 18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44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운영단계에서 4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만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도 맞는다.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활력을 이용해 낙후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종합 시간계획과 세부 시간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어떤 상품을 개발해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타이밍 전략이 사업성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해부족으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및 기반시설 국고지원 수준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보다 낮아 사업시행자가 과다한 초기 투자비에 대한 위험부담을 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로 선정해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이해당사자 간 협의 채널 마련,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적극 참여해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