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9일] 서둘러야 할 단기금융시장 개편

금융위원회가 대내외 충격으로 콜시장이 경색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쓰는 콜 위주로 형성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거래를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재편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금리구조를 유도한다는 것이 대책의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오는 2012년부터 3개월, 6개월짜리 단기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국내 콜시장의 하루 거래규모는 33조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사의 단기자금 조달에서 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하루짜리 자금인 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콜 비중이 높더라도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콜시장이 경색될 경우 해당 금융사는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미 재작년 금융위기 당시 콜 위주 단기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콜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일부 증권사들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다. 콜시장이 얼어붙자 너도나도 채권을 헐값에 쏟아내는 바람에 금융시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금융시장 재편이 시급하다.

그러나 콜시장은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오랜 금융관행이라는 점에서 바꾸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위가 1년 가까이 고심한 끝에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에 필요한 국회 승인 문제, 단기 국고채 발행에 앞서 대안으로 내놓은 통화안정증권의 정례발행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증권예탁원에 RP거래 통합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 탐색, 호가 제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외온라인거래 시스템도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재무구조가 좋지 않거나 신용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RP거래를 하면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