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연내 10%, 2017년까지 20% 규제 감축’ 언급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길로틴제’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길로틴제는 기존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 끝장토론을 펼치며 묵은 규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개혁 노력과 사례, 경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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