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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떨어진 집값 때문에… 난리났다
주택경기 침체의 그림자주택협회-회원사, 회비 납부 싸고 소송전으로 치달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택경기 침체가 업체들의 모임인 협회와 회원사 간 회비 납부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회비 납부를 거부하며 협회를 탈퇴한 호반건설을 포함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26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호반건설ㆍ삼환기업ㆍ삼환까뮤ㆍ신일건업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4억2,267만여원의 협회 회비 납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4개 건설사들이 최근 3~4년간 기본회비와 통상회비를 미납해 소송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며 "미납금액이 각 사별로 1억여원에 달하지만 이를 낼 의사를 비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업체별 미납금액은 ▦호반건설 1억3,000만여원 ▦삼환건설 8,000만원 ▦삼환까뮤 1억원 ▦신일건업 1억800만여원이다.
한국주택협회 회비는 건설사별로 매년 내는 기본회비(1,000만원)와 주택분양 실적에 따라 내는 통상회비로 나뉜다. 통상회비는 각 건설사별로 분양주택의 경우 ㎡당 92원을, 도급사업의 경우 ㎡당 62원을 협회에 내는 것으로 100㎡의 아파트 100채를 분양할 경우 92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호반건설의 경우 협회 가입 초기인 2009년 회비를 납부해오다 최근 2~3년간 회비를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택분양 실적이 좋아지면서 많은 회비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환이나 신일건업의 경우 회사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회비가 미납된 경우지만 호반건설은 최근 잇따른 분양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지난해 전국에 일반분양 5,700여가구를 성공적으로 공급했으며 주택분양실적이 업계 5위를 차지했다. 특히 2조원대의 매출과 2,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2009년 한국주택협회에 가입한 뒤 회비 문제로 협회와 갈등을 빚다 올 3월 탈퇴했다. 당시 호반건설은 유사단체지만 '대형사보다 중견사가 많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쪽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아직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회비 문제는 그간 협회와 논의를 해온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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