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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은평 뉴타운 사업의 남은 공사기간 동안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해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외부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기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분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근(사진) SH공사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 분양가를 제시하고 이를 납득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은평 뉴타운의 분양원가가 토지비와 건축비만으로 공개돼 논란이 있었다”며 “내년 분양시점에는 세부항목을 공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은평 뉴타운의 분양원가를 둘러싸고 제기된 고분양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18일 발표한 분양원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만으로 구성됐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다른 공영개발지구와 달리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을 신시가지형 뉴타운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판교 신도시의 3배를 넘는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이 많았습니다. 또한 SH공사는 서울시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각종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집행액과 집행예정액을 추정해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지적대로 원가 항목을 세분한다 해도 원가규모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SH공사가 분양원가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분양가격을 높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에 투입된 원가 자체가 높았고 적정수익률(5%)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분양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분양가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평 뉴타운은 전ㆍ답ㆍ임야 위주로 구성된 여타의 공영개발지구와 달리 8,000여가구, 2만5,000여명의 주민이 기존에 거주하던 곳으로 보상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ㆍ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계획 역시 원가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공원과 녹지로 구성되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이 많고 쓰레기 수송관로 등 첨단 시스템 설치, 평균 150%대의 저밀도 용적률 등으로 토지비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주택유형 다양화 및 건축수준의 향상으로 비용이 증가할 요인이 많았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후분양된다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비용이 다소 올라갈 수 있으나 후분양을 하면 금융비용을 주택사업자가 먼저 부담하고 선분양시에는 주택구매자가 사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 조달에 따르는 개별적인 금융비용(자기자본의 기회비용 포함)을 부담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금융비용 부담액은 선분양과 후분양이 동일합니다. 오히려 선분양시 주택구매자가 부담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부담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후분양시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보다 높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후분양이 주택구매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까지 공개하실 계획이신가요. ▦은평 뉴타운은 도시개발방식이어서 원가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세부항목에 대해 분양공고시 밝힐 것입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시민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SH공사 ‘분양가산정자문위원회’와 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자문과 심의를 거쳐 공개 범위와 내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은평 이외의 뉴타운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평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뉴타운이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위주의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향후 주거중심형ㆍ도심형 뉴타운 사업 등에도 SH공사의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SH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부분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SH공사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ㆍ관리를 통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비롯해 향후 질 좋고 저렴한 서민주택 건설이라는 기본 목표도 변함없습니다. 아울러 지역간 불균형 해소, 서민주거안정도 공사의 경영목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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