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400만원에 이른 국민부담

[사설] 1인당 400만원에 이른 국민부담

1인당 국민부담금이 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금은 383만3,000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금은 80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금은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합친 액수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해당되고 전년 대비 9.4%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에 비하면 무려 74.1%나 증가했다.

국민부담금이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물론 세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해 경제상황이 악화할 때 세금을 신속하게 늘리는 세수유연성지수(RFI)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 받은 적이 있다.

세금을 걷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뜻이다. S&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수유연성지수는 69.1로 2위인 호주의 80.0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

물론 국민의 정부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왔고 참여정부도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미군감축에 따른 국방비의 증액은 물론이고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의 살림살이 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억제로 서민금융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내수부진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물가상승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게 우리 경제의 현 주소이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민부담률을 마냥 높여갈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것은 소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위한 세수확보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소득세 인하 등 과감한 세금감면을 통해 국민의 소비능력을 키워주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부채 문제 등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우리 실정에서 정부지출만 늘린다고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 세금은 저절로 더 걷히게 된다.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때다.

입력시간 : 2004-08-1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