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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속도전' 전략수정 불가피할듯 [여야, 쟁점법안 처리 일괄 타결] '합의처리' 금산분리 완화, 野 입장변화 가능성 낮아FTA비준도 처리시한 못정해 조기발효도 비관적민주 '견제야당·대안정당' 역할 부각… 與는 실익적어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홍준표(오른쪽) 한나라당, 원혜영(가운데) 민주당,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가 6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환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9일간의 여야간 '입법전쟁'이 6일 종전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당분간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여야는 핵심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달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면서 최소한 1월 한달간은 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비(非)쟁점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휴전기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나라당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노선) 추진을 위한 중점처리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공론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렛대를 확보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번 합의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협의 처리시기가 '빠른 시일내'로 애매하게 규정된데다 합의처리키로 한 은행법(금산분리완화), 재외동포참정권 관련법(공직선거법)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양측이 '신뢰'와 '진정성'을 담아 능동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정국파행이 벌어질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 합의 배경은 여야가 이처럼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론의 역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몰관련 법안과 위헌판정법안 등 즉시 입법화해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산적한 것도 여야 지도부를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각 당 내부의 미묘한 역학 변화도 한 몫을 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달 이번 임시국회 개시 초기만 해도 홍준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점법안 연내 강행처리론이 힘을 얻었으나 막상 야당의 저항에 부딪혀 해를 넘기게 되자 서서히 '신중론, 절충론' 등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당 대표가 지도부의 독주에 쓴소리를 던지며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 지도부는 빠른 여야 합의 도출을 통해 당내 분열을 봉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장기간 국회 점거와 물리적 충돌, 쇠망치 동원 등의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졌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시간을 더 이상 끌면 오히려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계산도 배후에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본전게임' 야 '일거양득' 이번 법안전쟁을 통한 여야간 정치적 득실은 엇갈릴 전망이다. 일단 여당으로선 '본전게임'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외교통상위에 단독 상정했고, 이를 포함한 85개 법안(당초 114개)을 강행처리키로 하면서 정국 갈등을 고조시켰다. 이로 인해 야당의 국회 점거와 김형오 의장의 질서유지권발동이라는 극한 대결을 초래했음에도 소득은 크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85개 중점처리법안중 핵심 쟁점법의 경우 '협의처리'키로 한 출총제 완화(공정거래법 개정안)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야당 '합의처리'하기로 양보, 전리품이 초라하다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80점 이상 된다"며 "여당과 야당이 6대 4로 가져갔다"고 평가했지만 여야 신뢰상실과 최악의 물리적 충돌을 초래한 대가로는 부족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민주당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방송관계법과 금산분리(은행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주요 쟁점안의 여당 강행처리를 육탄저지함으로써 '견제야당'의 이미지를 굳히면서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선 조속한 처리를 주장함으로써 '대안정당' 역할도 부각시켰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고공회담을 통해 타협의 물꼬를 튼 점이 주목 받았다. ◇ 'MB노믹스' 속도 조절 받나 이에 따라 앞으로 정국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MB노믹스 실현을 노린 정부ㆍ여당의 속도전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는 정부가 자본투자 장벽 철폐를 골자로 하는 MB노믹스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해왔던 안건이다. 이중 출총제는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계기가 마련됐지만 금산분리는 여전히 야당과의 '합의 처리'조항에 발목이 잡히게 돼 MB노믹스 전략은 일단 '절름발이' 신세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도 "2월 국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야당 입장이 하루 아침에 번복될 여지는 적지 않냐"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물가안정과 수출확대, 투자유치 효과를 노리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이르면 야당이 처리시한을 못 박아주지 않음으로써 조기 발효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선 원내지도부 교체론이 불거질 수 있다. 벌써부터 한나라당내 친이명박계 의원들 사이에선 "야당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속도전을 펼치며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해온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개혁 프로그램 추진이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나 미디어 관련 법안 등 핵심 쟁점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친이명박계의 좌장으로 꼽혔던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민 실망ㆍ고통 법안' 발언 등을 두고 친이명박-친박근혜간 전면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에선 강경파에 가려졌던 중도실용파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게 됐다. 여권의 '발목 잡는 야당'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잇따라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중도성향의 정책그룹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당 지도부에 힘이 실리면서 '뉴 민주당'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정 대표의 구상에 한층 가속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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