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유감"

정부는 25일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금번 개정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 간에 어떠한 영토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논평 형태로 발표된 이번 정부의 입장에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 초치나 권철현 주일대사 귀국조치와 같은 대응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독도'를 명기해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난해 7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논평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이 수위를 조절해가며 끊임없이 도발해오고 있어 대일 여론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일관된 대응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기조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 표기를 명기하지 않으면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식 발표했다.